인지대, 송달료 소송비 계산하는 방법 (법률구조공단 어플)

 

법률구조공단 어플을 이용하여 인지대, 송달료 소송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어플에서는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 계산기 역시 그중 하나의 기능으로 변호사의 도움 없이 손쉽게 일반인들도 계산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속해서 사용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계산기 (인지대, 송달료)

설치하기

먼저 법률구조공단 어플을 설치해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 어플은 약 5천명의 사용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점은 4.5로 높은 편입니다. 공공기관의 어플들은 대체로 평가가 안 좋은데 반해 법률구조공단 어플은 평가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안드로이드 버전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이폰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아이폰 이용자분들은 법률구조공단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반면에 삼성 갤럭시 핸드폰과 같은 안드로이드 기반 사용자분들은 앱을 설치하면 조금 더 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법률구조공단 웹사이트에서 소송비용 계산하기

https://www.klac.or.kr/legalstruct/autoCostCalculation.do

 

법률구조공단 어플 설치해서 계산하기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klac.or.homeview1_1

 

 

인지대, 송달료 소송비용 계산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앱을 실행하면 모바일 화면과 동일한 화면이 나옵니다. 주요서비스 부분에서 스크롤을 내리면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이라는 메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메뉴를 선택하면 <소송비용 계산> 카테고리와 <이자 등 계산>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중 <소송비용 계산>에서 소송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소송비용 계산기

 

<보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계산>, <보전사건 비용계산>, <경매신청 비용계산>이 있습니다. 이 중 자신이 진행하는 소송의 종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양식을 입력하면 됩니다.

 

소송비용 계산 종류

 

보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계산

소송물가액, 종류, 원고 수, 피고 수, 전자소송 진행여부를 입력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소송비용이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결과가 나옵니다. 계산이 끝나면 결과가 나오는데, 인지액과 송달료로 나누어서 결과가 표시됩니다. 소송비용 계산 결과는 프린트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보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계산

 

100만원을 소송가액으로 잡아서 계산해본 결과 인지액은 4500원, 송달료는 52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소송 비용 계산 결과

 

 

보전사건 비용계산

보전사건 비용계산은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부동산 가업류, 채권가압류, 자동차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각 종 가압류 해제에 대한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을 채우고 난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보전사건의 소송비용이 계산되어서 나옵니다.

 

경매신청 비용계산

경매신청 비용 계산은 청구금액, 현황조사건수, 설정계약서 및 집행권원의 수, 부동산 수, 이해관계자인 수, 전자소송여부를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계산이 됩니다. 자신의 소송 과정을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경매신청 비용이 계산되어서 나옵니다.

 

보전 사건 및 경매 비용 계산

 

 

그 외 소송 관련 추가 계산 기능

소송 관련 계산기로 이자 계산, 일수 계산, 건물가액 산정, 상속지분 계산 기능이 제공됩니다.

 

소송관련 이자계산

 

이자 계산

이자계산에서는 원금, 1차 이율, 2차 이율, 시작일, 종료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자가 계산됩니다. 일수는 초일을 가산일로 해서 계산됩니다.

 

일수 계산

일수 계산의 경우 시작일과 종료일만 넣으면 일수가 계산됩니다.

 

건물가액 산정

건물가액 산정은 목적물건 가액 x 권리 및 소의 종류에 따른 산정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건물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입력해야 합니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건물구조, 건축 연도, 면적, 가감산 특례, 건물가액 산정비율, 권리 및 소의 종류에 따른 산정기준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건물가액이 계산되어 결과가 나옵니다.

 

상속지분 계산

상속지분 계산 역시 가능합니다. 피상속인 관계 선택, 생존 배우자 가족 구성원 수, 생존 부모 가족 구성원 수, 생존 자녀 가족 구성원 수, 상속재산가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법률구조공단의 소송비용 자동계산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앱의 소송비용 계산 기능 리뷰

소송비용을 자동으로 계산 해주어서 간편하였습니다. 일반인들은 소송을 진행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지식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법률구조공단 어플을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접근성도 좋아서 웹으로 바로 접속도 가능하고, 어플을 이용해서 접속하는 것도 가능하였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 계산이 되는 점도 편리하였습니다. 회원가입, 로그인, 개인정보 입력 없이 오직 소송과 관련된 정보만 입력하면 소송가액이 계산되어서 나왔습니다.

 

아쉬운 점은 앱이 모바일 웹사이트 화면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팝업창이 뜨면서 앱 화면 전체를 가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앱 전용 화면이 아니라서 화면에 떨림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하게 새롭게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소송비용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아직까지 어플은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법률구조공단 어플과 사이트에서 인지대, 송달료 소송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법률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